f

B

c

02-6414-8765

info@wscorp.kr

러시아 연방수산청 "한국 어업 할당량 축소가 아니라, 복귀다"

러시아가 자국민 어업 활동 확대를 위해 한국 어업 할당량을 축소시켰다고 크셰니야 티마코바 러시아 연방수산청 대변인이 리아노보스티에 공개했다.

 

일요일 한국 정부가 기존의 6만톤에서 3만 8천톤으로 3분의 1이 축소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명태 할당량이 1만 9천 5백 톤이 줄어들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티마코바 러시아 연방수산청 대변인은 "러시아 연방의 배타경제수역에서 한국 어민들의 어업 활동을 축소한 결정은 러시아 어민들의 이익과 러시아 해변지대에 수산물 공급을 확대시키는 과제 수행의 일환에서 채택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2009년 한국과 러시아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활동을 척결하는데 합의했다. 이 합의서에 의거해 한국은 러시아 수역과 한국 항구 지역에서 벌어지는 '게' 밀수입 거래를 척결하는 의무와 함께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업체 발전을 위해 투자하기로 했다. 그 조건으로 러시아는 2009년도 한국의 어업 활동 할당량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2009년 체결된 '한-러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활동 척결 협약'은 한국측의 국내 사정으로 2014년도에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가운데 아직까지 러시아 수산업 분야에 한국측 투자가 실행되지 않았다. 러시아는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한국 어민들의 어업 활동 할당량을 증가시켜왔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는 한국 어민들의 러시아 수역에서의 어업 활동 할당량을 전과 같은 수준으로 돌리겠다고 통보했다.

 

원문기사 보기: http://kr.sputniknews.com/business/20150428/189277.html#ixzz3Z7vEHChJ

로펌등록번호 105-21-75140  Tel. 02-6414-8765  Fax. 02)6499-1779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101-1802 (공덕동, 롯데캐슬프레지던트)

All rights reserved © 2015, 법률사무소 더블유에스파트너스앤어드바이저스

This site is being operated by WS Corporation

법률사무소 WS파트너스앤어드바이저스 (유)

대 표 이 사 성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