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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제목

15.05.11

작성자

WS PARTNERS & ADVISORS

작성일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 2014.10.15.] [법률 제12771호, 2014.10.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협력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연직 이사)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당연직 이사는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외교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1.6.30., 2005.12.28., 2006.6.12., 2008.2.29., 2013.3.23.>

 

제3조(공무원의 파견)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이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될 공무원에게 부여할 보직·담당업무 및 파견공무원의 전문분야·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되, 외교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②제1항의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소속공무원을 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③파견공무원의 수는 30인 이내로 한다. 다만, 30인을 초과하여 파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단의 요청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수를 정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2013.3.23., 2014.11.19.>

④협력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파견공무원에게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공무원인 전문가 등의 파견)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파견되는 전문가 또는 한국청년해외봉사단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로 본다. 이 경우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3.23., 1999.1.29.>

②공무원인 파견전문가의 체재비를 관계 외국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외국기관이 지급하는 체재비가 협력단이 다른 파견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체재비보다 적은 때에는 협력단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직원의 파견)

① 협력단은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을 각급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 등에 파견할 수 있다.

②협력단은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직원을 외국의 국제협력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전문개정 1996.3.23.]

 

제6조(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외의 자의 출연의 경우 그 출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출연하고자 하는 자와 협력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정부의 출연금)

① 정부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②협력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기타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③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제8조(정부출연금의 교부)

① 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분기시작 15일전까지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사업계획서 및 분기별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교부신청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제9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협력단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0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협력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 차입의 목적

2. 차입금액

3. 차입처

4. 차입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기타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의2(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부과 제외 대상) 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2세 미만의 어린이

2.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 및 그 호송인

3. 외교관여권의 소지자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5.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대상자 중 국비(國費)의 강제퇴거 외국인

7. 환승객(換乘客)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세구역(保稅區域)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가. 항공기의 접속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나. 공항의 폐쇄나 기상관계로 인하여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다. 항공기의 고장·납치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9. 국제선 항공기를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본조신설 2007.9.17.]

 

제10조의3(기여금 부과ㆍ징수 사무의 대행)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를 「항공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여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는 기여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2.12.20.,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기여금 부과·징수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기여금 부과 대상자가 탑승하는 항공기가 소속된 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그 항공사의 탑승권 발급업무에 포함하여 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③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기여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기여금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기여금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으면 부과·징수한 기여금을 제10조의5에 따른 기여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9.17.]

[제목개정 2012.12.20.]

 

제10조의4(기여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여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여금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②협력단은 기여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할 부서를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9.17.]

 

제10조의5(기여금계정의 설치 등) 협력단 총재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계정(이하 "기여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본조신설 2007.9.17.]

 

제10조의6(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1.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차관

2. 협력단 총재

3. 국제 빈곤 및 질병퇴치 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여금 운용계획 및 변경

2. 기여금운용보고서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

③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은 위원회 출석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⑧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

⑨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⑪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9.17.]

 

제10조의7(기여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협력단 총재는 분기별로 기여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분기가 끝난 후 4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3.3.23.>

[본조신설 2007.9.17.]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① 협력단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29., 2013.3.23.>

②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및 의견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전문개정 1996.3.23.]

 

제12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협력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수지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협력단 감사의 의견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13조(잉여금의 처리) 협력단은 매 사업연도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4조(산하기관) 협력단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연구소 및 법 제7조제4호의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단 등 필요한 산하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제15조(사업수행의 지침시달)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단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이를 시달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제1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②외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9., 2004.3.17., 2013.3.23.>

③외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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