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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목

15.04.27

작성자

WS PARTNERS & ADVISORS

작성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4.12.30.] [여성가족부령 제63호, 2014.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증의 발급신청)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청소년증 발급 전에 임시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 1장을 추가로 제출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제3조(청소년증의 발급)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4조(청소년증의 분실 등)

①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은 그 청소년증을 잃어버리거나 청소년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에 청소년증(청소년증이 훼손된 경우에만 제출한다)을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은 그 청소년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에 청소년증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④ 신청인이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청소년증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보관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소년증을 보내야 한다.

 

제5조(청소년증의 파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청소년증(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훼손된 청소년증)을 파기하여야 한다.

 

1. 훼손으로 다시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2. 분실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거나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청소년증에 대하여 수령안내를 통지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제6조(청소년증)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경우,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등"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이하 "학업중단 청소년"이라 한다)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② 건강진단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사 항목·방법에 따른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진단등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기간 및 실시장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를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지도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학업중단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⑥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등의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강진단등의 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진단등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청소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질병의 치료 등이 필요한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일정소득 이하 가족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을 말한다.

 

제9조(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범위) 영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미만일 것

2. 영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 미만일 것

 

제10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말한다)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영 제8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관련 자료

2. 소득·재산 신고서, 월급명세서 또는 전세·월세계약서 등 소득·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금융정보제공 동의서와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등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11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현황 관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청소년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선도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도를 신청하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적 선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선도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선도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조사·상담을 실시하고, 선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상담을 실시한 후 법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도실시 여부, 선도내용 및 선도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상담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적인 조사·상담은 다음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비행·일탈 유무 및 비행·일탈내용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가정, 학교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선도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적인 조사·상담은 다음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인성, 적성 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장래희망, 학업 및 진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선도 방향 및 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선도결정 등)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선도를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선도내용 및 선도기간 등을 서면으로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및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본인 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가 선도를 신청한 경우 학교의 장에 대한 통보는 청소년 본인 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한다.

 

제15조(선도후견인의 임무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도후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도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

2. 선도대상 청소년의 선도내용 변경, 선도기간 종료 및 연장에 관한 의견제출

3. 그 밖에 선도대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조언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도후견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청소년복지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청소년복지시설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33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복지시설 휴업(폐업, 운영재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폐업, 운영재개) 1개월 전까지 해당 청소년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폐업, 운영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폐업, 운영재개)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이하 "시설이용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청소년복지시설 신고증(시설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이용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2. 보조금 및 후원금품 등을 받은 경우 그 사용실태 확인

3. 그 밖에 시설이용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8조(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직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21조(평가의 기준과 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이 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시설 환경의 적정성

2. 기관·시설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 사업내용의 적정성

4. 이용자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이 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3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29.]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29.]

 

제24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신청: 2015년 1월 1일

2. 제21조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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