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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상속] 유류분의 산입될 재산       +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1)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 : 상속재산 중의 적극재산, 유증․사인증여에 관해서는 현존하는 재산으로 취급

    (2) 증여재산

    1) 상속개시시의 1년간에 행하여진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1114 전단)

    2)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1114 후단)

  • [상속] 유류분의 반환방법         +

    ≪사실관계≫ 甲은 A의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A가 1995. 12. 17. 사망한 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한편 A는 생전에 乙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B주식회사의 보통주 대부분과 현금을 증여하고, 丙에게도 위 주식 등 많은 재산을 증여하였다. 丙은 이때 받은 주식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나, 乙은 그때 증여받은 주식을 이후 채권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담보가 실행됨으로써 현재는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甲이 乙, 丙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 부족분에 대한 반환청구로 현금증여에 대하여는 금액반환을 주식증여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주식의 반환, 예비적으로 가액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1]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2]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3]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대판 2005.6.23. 2004다51887).

  • [상속] 공동상속인간 유류분 반환     +

    공동상속인 중에 생전증여에 의한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114조의 적용은 배제되고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가 준용 됨, 즉 이 경우의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판례).

    특별수익이 증여와 유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6조에 따라서 처리. 그러나 특별수익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제1115조에 따라 처리된다.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의무의 범위 [1]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3] 해외에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본 사례(대판 2006.11.10. 2006다46346).

  • [상속]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    +

    한편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민법 제999는 그 제척기간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의 침해는 2007년 1월경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아직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볼 것입니다.

  • [상속] 상속회복 청구권의 근거      +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가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411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 역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07다1748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이혼] 양육비 산정기준          +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이혼가정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이 제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적용된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황, 자녀의 나이와 수, 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했다.

    각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정해왔던 양육비가 예측가능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에 따라 공식적으로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부장판사 손왕석)는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남편 박모씨(41)는 부인 이모씨(39)에게 재산분할로 4800만원과 양육비로 월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부는 2008년 2월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했지만 가사분담 문제와 생활습관 차이를 둘러싸고 다툼이 잦았다.

    결혼 직후 임신을 하게 된 이씨는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아이 출산 이후 육아분담 문제까지 겹치며 갈등은 깊어졌다.

    결국 잦은 갈등으로 각방을 쓰게 됐고 2010년 4월 육아문제로 인해 크게 다투면서 이혼문제가 오고 갔다.

    재판부는 박씨의 월 소득은 800만원, 직장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이씨의 월 소득은 200만원으로 계산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부 총소득 1000만원을 기준으로 현재 만 3세인 아이의 표준양육비는 148.6만원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박씨가 부담할 양육비는 148.6만원 중 자신의 소득비율인 80%(800만원/1000만원)에 해당하는 118만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중 부인 이씨가 소송을 제기하며 청구한 양육비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육비를 월 50만원으로 정했지만 항소심 심리과정 중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제정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기준표를 적용해 양육비를 월 100만원으로 상향했고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 9월4일 판결이 확정됐다.

  • 민사소송절차                  +

  • 이혼소송절차                  +

  • 형사재판절차                  +

  • 행정소송절차                  +

  • 개인회생절차                  +

  • 특허소송절차                  +

  • 소년보호재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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