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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재판상 절차입니다. 즉  민 · 상법 등 사법이 규율하는 대등한 사인간의 경제상 또는 가족법상(신분상)의 생활관계에 관한 충돌 · 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 ·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인간의 이해의 충돌 · 분쟁이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둘러싼 사건인 경우, 그 분쟁사건의 한쪽당사자가 사법에 의해 인정되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스스로 원고로서 그 분쟁사건을 법원에 제기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청구를 위해서 원고는 자기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상대방인 피고도 자기에게 유리한 공격과 방어를 함으로써 스스로의 지위를 지켜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대립된 이해관계상의 투쟁으로 민사소송은 진행되며, 법원은 양쪽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법률을 적용하여 그 판단으로서의 재판을 합니다.

 

소송의 결과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력이 생기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사권의 목적이 실현됩니다. 즉 판결의 확정에 의해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원이 국가권력을 발동하여 분쟁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사법이 인정하는 법적 지위의 실현을 도모함과 동시에 사법생활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

· 피해자의 고소대리

· 경찰 소환 단계에서의 법률 자문

·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의견서

· 변호인 입회

· 체포 적부심, 구속 적부심, 보석

· 재판 변론

현대 국가는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또 거기에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에 대하여 반드시 미리 법률로써 규정해야 하며, 이를 죄형법정주의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범죄가 행해졌는가의 여부 또는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는 공정한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으면 구체화되지 않으며, 또한 공정한 법원의 재판을 거친 후에라야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형사 재판의 절차를 형사소송이라 하며, 형사소송 절차를 어떻게 정하는 가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범죄가 행해진 경우에는 반드시 범인을 발견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와 협의를 받아 재판에 회부된 자라도 그의 인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상호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이해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는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만, 현행의 형사소송법은 영미법의 강한 영향을 받아 성립한 것이고 또한 제2차대전 전의 인권경시의 비참한 경험에서 인권보장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

· 협의 재판상 이혼

· 위자료 및 재산 분할

· 양육과 면접교섭권

· 상속재산 분할 청구

· 상속회복 청구

넓은 의미의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으로, 가사사건을 그 성질에 따라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 사건으로 나누고, 가사소송사건은 가류 · 나류 및 다류로,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및 마류로 세분하여, 그 중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소송사건을 조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사소송사건은 판결로,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으로 재판합니다.

 

1990년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사후양자선정의 허가를 가사심판사항에서 삭제하고, 이혼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 기여분의 결정,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등을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여 그 재판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을 위한 혈액형 검사 등의 수검명령, 금전의 정기적 지급 또는 유아의 인도명령을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에 30일의 범위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 처분

  취소 소송

· 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 공무원 등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소송

· 운전면허정지지분 취소소송

· 영업정지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국가유공가 부지정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 산업재해관련 소송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판단기관이 이를 심판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심판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에서 심판하는 행정소송의 2가지를 포함합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재심사청구, 재결의 신청 또는 심판청구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처분청 또는 상급기관) 또는 행정부 내에 설치된 심판기관이 행정상의 분쟁을 심판하는 것이며, 행정소송은 사법부가 심판하는 행정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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